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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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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국방위 법률심사소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회의록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9580 등록일: 2017-03-02

제349회-국방소위제3차(2017년 2월 22일) 회의록 일부 발췌

<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

간사 경대수(새누리) 02-788-2009

간사 이철희(더불어민주) 02- 788-3754

간사 김중로(국민의당) 02-788-2465

위원 이종명(새누리) 02-788-2252

대표발의 김병기(더불어민주)
02-788-2004

위원 김학용(새누리)
02-788-2028

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7쪽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박주민 의원안 중에서 소관 부처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국방부장관 소속인데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뢰사고가 대부분 전방 또는 군 작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뢰사고가
나게 되면 지뢰 종류 식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군 인력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상이 후 상이 외 원인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상이를 입은 사람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취업가능기간을
고려해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이를 입은 사람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망 후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 포함해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도 유사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42쪽에 있는 유사 법률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로금이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2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위로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 법 제정 이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같이 할 경우에도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4쪽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뢰피해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개정안의 경우 위로금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뢰피해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 취지가 타 법률에 따른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기 의원안 중에서 확정판결 중에서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 제정 취지가 지뢰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으로 기각결정 받은 경우는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쪽은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아직 상당수 미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개정안의 내용이 이 법 시행 후 4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기산점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2019년 4월 15일까지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안 중에서 검증∙조사 결과를 공해가는 내용인데요. 검증∙조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현재 이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신청인 등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국방부차관직무대리 김인호

예, 그렇습니다.

확정판결 중 기각결정은 제외하는 것,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신청기간 연장도 4년이라는 것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검증․조사 결과 공개하는 것, 이것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개인……

예.

49쪽의 이 부분 동의합니다. 확정판결
중 기각결정 제외하는 것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신청기간 4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것도 동의합니다.

페이지 52쪽 검증․조사 결과 등 공개하는 것, 이것도 수석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뢰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폭넓게 보상해 주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여간 안전처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개정안들의 취지를 살려 갔으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3쪽의 위로금 조정․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명확하게 보류를 했는데 이게 제일 핵심사항인데요. 정부 측이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데 저는 여기서 찬반 의견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김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저도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처로 가는 것, 그건
국방부에 두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다투고 싶지는 않고 다만 국민안전처로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쪽에서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이 있다면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40페이지의 법정형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동안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의가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픔보다는 심의를 위한 심의가 심했다 그런 게 있어서 이 벌칙규정을 넣었는데 이 벌칙규정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규정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3페이지의 위로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의견은 2000만 원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법 개정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0〜70년대,
80년대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원이 풍족하지 못해서 못 해 줬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을 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정인데 이것을 옛날 규정대로 해서 돈 산정하라고 하면 옛날에는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 월급
넣으면서 2000만 원 받으라고 그러면, 사실 저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당장 지뢰피해자신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종명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따로 듣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전반적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보낸다는 것은 왜 그렇게
보내려고 그러는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지요.

저는 국방부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는……

그리고 내용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게 막 얽히고설켜서 어느 부분을 떼서 이번에 다 동의를 하고 어느
부분은 반대를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려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개념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민간인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얼마만큼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피해를 입었느냐, 불법활동을
하다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시의
기준보다는 전향적으로 다시 상향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재원이 한
98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재정이 수반되는 법은 재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중략

예, 사실 저희들은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80억이 추가됩니다. 현재 200억이
추가됐거든요.

중략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위원님, 지금 이 지뢰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는데 그것을 살려서 특별하게 위로금으로 주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도 그 점에 대한 논란, 이 경우가 다른 과거
민주화운동 등의 보상과는 달리 조금 다른 궤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을 거치다가 19대
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법을…… 정부는 계속되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입법을 해 주셔서,
갑작스럽게 통과가 된 이후에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70년대 사고 나신 분들은 월평균
임금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적정하게 올릴 것인가 그 결정을 이번 개정안에 내 주신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그대로 되면 지급 당시의 최저임금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되면 이분들의 위로금이 3억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한 50만 원, 7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3억까지 올라가는 것은 정부가 그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기호 의원님이 이 법 제정안도 내셨고 개정하실 때도 본인이 지역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욕을 먹을 것이다, 지뢰피해자지원단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2～3억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공청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으나 법이 어렵게 어렵게 개정이 한 번 된 것입니다. 그것을 2000만 원까지 기재부랑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실은 국방부와 기재부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2000만
원까지 겨우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국방위에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기재부랑 협의라든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게 2000만 원까지 합의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국방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법안은 개정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법사위라든지 부처의 강력한 문제 제기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출입금지구역인가요, 하여간 이런 데 위반해서
불법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지뢰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한테도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지금 보상금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행 체계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과거 60～70년대에는 지금처럼 민주적인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다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뢰구역이니 들어가서 영농활동 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군 부대가 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소송 자체를 제기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대상인 것입니다. 그때도 피해를 보신 분 중에서 당시 소송을 내서 국가배상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에게 배상청구도 못 하고 지나가
버린 분들의 소멸시효를 특별히 한시적으로 살려 주는 그런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불법이든, 사실 그 자체도 불법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 말라고 군이 안내를 했으나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건 따지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피해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봐서 그분들에게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회의 때 기재부하고의 협의 내용을 다시 보고하는 걸로.
차관이 오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판단으로 안 하는 건 좋은데……

지급대상자 기준의 판단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이게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 회의록 전문은 용량이 커서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a href="mailto:kcbl.psa@hanmail.net">kcbl.psa@hanmail.net</a> 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혹은 국회 사이트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G6U1N2I1G5O1S7A5O3C1X1E6H1P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G6U1N2I1G5O1S7A5O3C1X1E6H1P2</a> 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12pgae ~ 18page)

**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2011년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 조사에 따르면 71%의 지뢰피해자가 지뢰지대라는 표시가 없었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군, 관공서로부터 안내를 받지 않아 몰랐다가 전체 66%에 달하며, 관할 군부대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 살다보니 불이익을 당할까봐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17%,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img title="2011 강원도 조사 1.JPG" src="/wysiwyg/PEG/se2_14893750228836.jpg"> <img title="2011 강원도 조사 2.JPG" src="/wysiwyg/PEG/se2_148937503177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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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우...	평화나눔회	8163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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