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 사단법인평화나눔회(대인지뢰대책회의(KC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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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춘천] 집중진단 강원 -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그 의미와 개선책은?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10695 등록일: 2015-05-04

지난 5월 3일(일) 오전 8시 10분부터 50여분간 특별법 관련 대담회가 있었습니다. 출연자 : 한기호의원, 평화나눔회 조재국이사장, 지뢰피해자 이경옥목사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시보기를 하시면 됩니다.(무료지만 회원 가입은 해야 합니다.) 지역국 > 춘천 > TV > 집중진단 강원 > 다시보기  바로가기 <a href="http://chuncheon.kbs.co.kr/tv/diagkw/board5/index.html?searchStatus=0&articleIndex=0&vosample=stand&currentUrl=http://chuncheon.kbs.co.kr/tv/diagkw/board5/index.html" target="_blank">클릭!!</a>  < 내용 Summary > 한기호의원: 판결문을 가지고 나왔다. 보상액수는 과거 재판 기록을 가지고 종합해서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이다.                 이것은 위로금이지 보상법이 아니다.                 조재국이사장: 그간 부인하던 국내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인정하고 한국전쟁의 후유증임을 정부가 인정을 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재판 수준 정도에서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동의하나 현 시행령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30년전에 다친                  사람보다 10년전에 다친 사람이 훨씬 많이 받는다. 4~50년 전에 평균임금 수준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고1 학생의 경우 약 4억 정도 받았다. 지뢰 지대를 인지하고 들어갔어도 지뢰제거를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75%까지 있다고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명목상은 위로금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상법이다. 이걸 받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이경옥목사: 여자로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향을 등지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                  서류를 갖춰 본인이 직접 지뢰피해자임을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병원, 의족 제작 업체도 모두 없어졌다.조재국이사장: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하나 피해자들의 나이가 많아 글쓰기도 어렵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행정적인                  접근이 어렵다. 행정기관에서 대신 써줄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한기호의원: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인우보증,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인정의 폭을 넓혀 달라고 주문을 하겠다.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뢰피해자들도 사고 지역인 강원도에서 신청을 하면 군청 담당자가 서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이경옥목사: 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뢰피해를 당하지 않은 입장에서 지뢰피해자들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의족 외에도 소모품인 실리콘 50만원, 나사 8만원, 스타킹네트 2만원(4개 착용), 상처에 바르는 로션은 8만원 이다.                  의족 하나 새로 할때마다 이러한 소모품 들까지 구매하면 몇 백은 쉽게 나가는데 국산 수준으로만 인정을 하고                  그간 구매했던 것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은 인정도 안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한기호의원: 심의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의사, 군인 장군출신 2명, 국방부 소속 국실장 3명으로 현역 군인은 없다.                 위원장이 전방지역 사단장 출신이라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조재국이사장: 현역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군출신, 국방부 국장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와 있다. 타 심의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인들과                 차관급들이 들어와 있다. 군/국방부는 가해자 입장에서 민간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안된다.                  심의위원 위촉식때 국방부 차관이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위로를 하고 불만이나 소송이 다른 경우는 있었으니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다른 특별법(부마항쟁, 민주화)은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바꿨다. 한기호의원: 전국에 지뢰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안보상 필요한 지뢰 외에는 없다.                  공산화가 되어도 좋으냐? 조재국이사장: 후방지역 36곳에 지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직 모두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과거지뢰지대라는 푯말이                  붙어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80%의 지뢰지대가 군사 목적상 불필요하며 이곳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489년이 걸린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제거가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의 우면산, 김포의 장산에도 지뢰가 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기적인 지뢰 제거 계획이 필요하다. 한기호의원: 국방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각 지자체의 준비된 곳에서 서류를 준비하면 행정적인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상에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겠다.조재국이사장: 지뢰피해자 문제는 인권과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한다.이경옥목사: 내 가족, 내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피해자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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