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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인 지뢰피해자 국방부 상대 2심까지 승소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10424 등록일: 2018-06-28

민간인 지뢰피해자 국방부 상대 2심까지 승소“저는 지뢰피해자 맞습니다.“ 절규에 법원 손 들어주었다.- 국방부 심의위원회가 피고, 항소 철회 뒷북    <o:p></o:p>오늘 서울고등법원은 민간인 지뢰피해자 이씨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씨가 소제기를 한 지 1년 8개월만이다.파주시 문산읍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이씨(남, 58세)는 2015년 12월에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 특별법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마지막 날에 국방부에서 날아온 결정문에는 이유도 없이 “지뢰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기각한다”라는 한 줄로 지뢰피해자로 살아온 34년을 부정당했다.   <o:p></o:p>국방부 항소에 차라리 특별법을 모르고 살았다면...34년 전(당시 24세)이라 사고라 병원 기록도, 사고 기록도 찾을 길이 없었고 형제들끼리도 사고 얘기는 안하고 살았는데, 지뢰 사고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 분들을 힘들게 찾아 간신히 인우보증을 세워야 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관이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물어보며 발목지뢰는 플라스틱이라 파편이 없고 파상풍이 생길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안타깝다고 했다. 지뢰가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줄도 몰랐고, 전투경찰 출신이라 지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손과 다리를 앗아간 지뢰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었다. 이씨는 “사고 당시에도 군부대에 지뢰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민통선 출입증 교부 시 작성한 각서 때문에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국가가 2번이나 나를 죽이는구나 싶은 배신감에 차라리 특별법을 모르고 살았으면 더 나을 뻔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딸한테 처음으로 지뢰사고와 특별법 신청 얘기를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고가 났던 지뢰가 M14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평화나눔회를 알게 되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평화나눔회는 이씨와의 면담을 통해 세브란스병원 에서 처음 의족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평소 지뢰피해자 의수족 지원사업을 함께하던 의족실 팀장한테 도움을 요청하여 1995년 2월 23일 “1984년 전방에서 농사일 중 폭발사고(지뢰)”라고 수기로 작성된 외래기록지를 찾게 된 것이 승소를 하게 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o:p></o:p>추가 증거와 인우보증인을 찾는 과정에서 재심의 기간을 놓쳐서 2016년 10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2017년 11월에 1차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방부는 항소를 했다.   <o:p></o:p>피고 심의위원회 모르게 국방부 항소평화나눔회 조재국이사장(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피고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위원장 역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항소를 한 이후에 4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항소 취하할 것을 의결 요청해서 결국 뒤늦게 2월 26일에 심의위원회에서 항소 취하 의결이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항소 철회를 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내부 규정도 어기고 오랫동안 소송에 시달리게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런 일 역시 적폐라고 생각 한다” 고 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유헌영변호사는 “국방부 및 심의위원회는 지뢰피해자 인정에 있어서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심의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지뢰피해자와의 대립당사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지뢰피해자 인정 업무를 결정하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국가나 군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업무수행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관 부서나 위원회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 특별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2년간 시행되어 536명의 피해자가 신청을 했으며 “사고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 피해자가가 오래전 피해자보다 많은 위로금을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2016년 11월에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2월에 김병기의원 대표발의를 하였으나 아직도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끝.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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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우...	평화나눔회	8163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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