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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60284 등록일: 2011-11-10

<table width="270" align="righ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kado.net/news/photo/201111/539277_183964_3451.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style="padding: 10px;" colspan="3"><font color="#000000">▲ 조영기<br><br>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font></td></tr></tbody></table>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 접경<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지역</a>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이 곳에는 지난 1956년부터 자립안정촌이나 재건촌과 같은 정부의 민통선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이북</a>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이주</a>한 민간인들이 살고 있다.<br><br>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역에서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지뢰사고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뢰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지뢰가 마을인근으로 떠내려 왔거나, 지뢰관리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뢰매설 경고판을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설치</a>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경고판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달 강원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뢰사고를 입은 도내 피해자들만 228명에 이르며, 양구군, 철원군, 고성군 순으로 피해자가 많이 나타났다.<br><br>지뢰 피해자들 중 51%는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9%는 살아있다고 해도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다리</a>나 손이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절단</a>되거나 실명되는 등 부상을 입어 비참한 생활로 연명해 가고 있다. 이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병원</a>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극심한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br><br>지뢰제거와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다. 하지만 국가의 지뢰관리소홀로 인해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07년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서울지방</a>법원의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손해배상청구</a>소송에서 지뢰사고 민간인 피해가 국가책임으로 국가가 70% 배상하라는 유일한 판결이 난 적이 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들은 군이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안내</a>나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홍보</a>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제도</a>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66%에 달했다.<br><br>강원도의 지뢰피해자가 228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 몇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지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피해자가 내가, 우리 가족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br><br>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지뢰사고로부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피해 보상</a>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걸맞은 위로금 지급과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277" target="_blank">의료</a>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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