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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다정다감] '생계형 안보재해' 지뢰, 피해자 보상 돕는다.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62357 등록일: 2015-05-21

‘생계형 안보재해’ 지뢰, 피해자 보상 돕는다.   <o:p></o:p>‘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법’ 반세기만에 통과…보상 기회 놓친 피해자들 금전적 지원   <o:p></o:p>김포시 장릉산 군부대 일대의 지뢰로 인해 일산대교 건설에 차질이 생겼던 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한 교회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지뢰가 발견됐던 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사는 한 할머니가 지뢰사고의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친족 3명을 지뢰로 잃었던 일.   <o:p></o:p>‘지뢰무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다.   <o:p></o:p>다른 무기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반면, 지뢰는 이후에도 계속 남아 평화 시에도 꾸준한 위협이 되고 있다.   <o:p></o:p>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들이 1,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드디어 10년간 끌어오던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돕고 지뢰 제거에 힘쓰고 있는 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연세대학교)를 만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o:p></o:p>그는 “평화나눔회를 통해 지뢰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내외 민간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가배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이렇게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상상도 못할 만큼 그 피해가 크고, 그 피해자가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말을 들으니 피해의 심각성이 생각보다 큰 듯 보였다.   <o:p></o:p>15년 전, 세계 각국에서는 1년에 약 3만 명의 피해자들이 지뢰로 인해 다리를 잘리거나 사망했다. 그 중의 6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들이다. 지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게 된 유엔은 해결방법으로 1997년 12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오타와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의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돕고, 외국의 지뢰 제거에도 힘쓰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 기여하겠다는 방침 하에 16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   <o:p></o:p>그 결과는 놀라웠다. 캄보디아의 경우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1년에 4,000명~5,000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했던 반면, 약 17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200명 정도만이 피해를 입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피해자의 수치가 약 2,500명으로 줄었다. 당시 ‘오타와 협약’을 체결할 때 약 1억2천만 개 정도의 지뢰가 세계 곳곳의 지하에 파묻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현재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161개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휴전만 했을 뿐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뢰를 남겨놓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1997년 협약에 가입하지 못했다. 미국 또한 우리나라를 돕고 있었기에 가입하지 못해왔다. 다만, 지난해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협약의 규칙들을 준수하고 지뢰 제거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o:p></o:p>우리나라도 UN지뢰기금, UNDP신탁기금, 인간안보증진국제신탁기금 등에서 만든 자발적 지뢰 신탁기금에 40억 원이 넘는 기부를 하는 등 타국의 지뢰 제거와 지뢰 피해자 지원에는 힘써왔지만, 지난 20년간 정작 국내의 지뢰 피해자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조 교수는 전했다.   <o:p></o:p>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뢰 지대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로 무심코 지뢰지대에 들어가 부상을 당한 경우가 많은데, 보상 받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쫓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o:p></o:p>“대부분의 지뢰 지대는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거나 미사일 관련 장소로 사용했던 곳들인데,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사용했던 장소에 대한 원상복귀 의무가 없었기에 대량의 지뢰가 그대로 묻혀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휴전 직후 한국 정부는 지뢰의 상당량이 북한에서 강을 통해 떠내려온 것이기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기피해왔지요.”   <o:p></o:p>   <o:p></o:p>‘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법’은 국가배상법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그 시효가 지나 앞으로도 보상의 기회가 없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법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 75퍼센트 이상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이 존재하는 오늘날, 지뢰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시효인 3년 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이들은 시효가 지남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줬다.   <o:p></o:p>‘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법’은 국가배상법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그 시효가 지나 앞으로도 보상의 기회가 없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법이다. 다만, 3년 이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재국 교수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국회에 14년간 4번 특별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 법안은 4번째 제출 이후 국방부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국방위원회에서 지난해 통과됐으며, 올해 드디어 시행하기에 이른 것.   <o:p></o:p>조 교수는 “법이 완전히 통과되면 국가배상위원회가 만들어져 앞으로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그 2년간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후 지원을 하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기간연장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심사위원회 판단 아래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의 수입을 가정해 그 금액에서 추측되는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의 지원하게 된다. 즉 피해자의 노동력이 40% 줄었을 때 그 40%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된다.   <o:p></o:p>“‘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법’은 큰 발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뢰 현황에 있어서 제거 사업이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이 법안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조재국 교수는 힘주어 말했다.   <o:p></o:p>   <o:p></o:p>※ 지뢰 피해자들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o:p></o:p>   <o:p></o:p>정책기자단|권다빛tabithakwon@naver.com   <o:p></o:p>세상의 아픈 사람들, 아직 더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달콤한 소식들과 더 즐거운 삶을 찾아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은 고등학생 기자입니다.       <o:p></o:p>2015.04.30 <a href="http://reporter.korea.kr/newsView.do;JSESSIONID_REPORTER=66JvVKfcbxHFSp1NMRt2RWSD0V9F5mH6mkj8VZ4y4Jb7s7k3T56Y!-2134522455!168663065?nid=148783903&kid=15&pageIndex=1&srchType=&srchWord">http://reporter.korea.kr/newsView.do;JSESSIONID_REPORTER=66JvVKfcbxHFSp1NMRt2RWSD0V9F5mH6mkj8VZ4y4Jb7s7k3T56Y!-2134522455!168663065?nid=148783903&kid=15&pageIndex=1&srchType=&srchWo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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